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00:34경 영암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혈액(1815-000002)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2020-W-262),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