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D’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B의 보증의뢰에 따라, B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았으며, 원고는 B의 신용보증사고에 따라 2006. 3. 29. 기업은행에 24,810,71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B을 상대로 하여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차8163호)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이후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차전14808호)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26,439,315원 및 그 중 24,746,802원에 대하여 2006. 3. 29.부터 2008. 7. 24.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의 부인인 피고는 2017. 3. 15. ‘서울시 금천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 2. 26.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A의 수입 등에 비추어 위 부동산의 매수자금의 출처가 의심되는바, B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서 2014. 2. 26.부터 2017. 3. 15.까지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증여하였다.

다. 채무자인 B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위와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수자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라.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구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증여받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