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과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자로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옥상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2019. 10. 16. 22:55경 서울 강서구 C고시원' 옥상에서, 피해자가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옥상으로 올라오자 자신이 폭행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먼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약 2분간 팔로 목을 감싸 조르고 다리로 몸통을 감싸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