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원예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1.부터 2012. 3. 31.까지 근로한 D의 2010. 1월 임금 700,000원을 비롯하여 ‘개인별 체불 상세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31,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1.부터 2012. 3.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606,0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