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3. 0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중앙역 방향으로 상시 유턴 구간에서 위 차량을 유턴하여 운전함에 있어, 유턴 구간을 벗어나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위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1세)에게 각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 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 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유턴구간을 벗어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는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