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1조 제1항 은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없다.

[1] 소송비용의 부담재판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은 제1심 및 환송 전 원심이 환송 후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제191조 제1항 , 제368조 [2]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제191조 제1항 , 제368조

[1]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872 판결 (공2001상, 1300)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노수철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652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12. 27. 선고 2007노342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제1심판시 제6, 7죄 및 2005. 8. 11.자 사기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배 및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그 유죄의 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1조 제1항 은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어서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872 판결 참조), 제1심 및 환송 전 원심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환송 후 원심이 위 법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제1심 및 원심 소송비용 중 각 1/2의 부담을 명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거나 파기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