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위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191조 제1항은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고 또한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이 없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8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1심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아니하였어도 원심이 위 법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제1심 및 원심의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