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합360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1. 김○○ (******-*******)

부산 수영구

2. 이○○ (******-*******)

부산 해운대구

3. 심○○ (******-*******)

부산 연제구

4. 윤○○ (******-*******)

부산 해운대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임재인

경상남도교육감

소송대리인 창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정복

2012. 9. 13.

2012. 12. 6.

1. 피고가 2011. 11. 14. 원고들에게 한 각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2. 22. 학교법인 △△학원에 대하여 한 임시이사 선임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AA학원(이하 '△△학원'이라고만 한다)은 △△중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아래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처분 당시 △△학원의 임원이었는데, 그 직위 및 임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11. 7. 5. 원고들을 포함한 △△학원 이사들 전체에 대하여 임원간 분쟁, 결원임원 미보충 및 이사장 미선임, 제256회 이사회 회의록 등 자료제출 요구 불응, 학교법인 재산 허가 없이 사용, 학교장 미임용으로 학교 운영에 장애 발생의 문제가 △△학원에 발생하였음을 들어 "결원임원 보충, 이사장 선임, 학교장 임용, 허가 없이 사용한 학교법인 재산 보전, 제256회 이후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의 시정 조치를 2011. 7. 22.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계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고'라고 한다).다. 전항과 같은 계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쳐 2011. 11. 14. 원고 들과 김○○, 김○○, 이○○, 김○○ 등 △△학원 이사 8명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학원 및 원고들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 후 2011. 12. 22. △△학원에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을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절차상의 하자이 사건 처분은 △△학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하였는바, 이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26조를 위반한 것이다.

2) 귀책사유의 부존재

원고들은 이사회에 불참한 적이 없는바, 이사회의 파행은 소위 초대교장측 임원들의 귀책사유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사의 미보충은 피고가 독촉할 만큼 촉박한 사안이 아닐 뿐 아니라 이사회 파행의 책임이 초대교장측 임원들에게 있는 이상 이사 미보충 또한 마찬가지이며, 학교장 미임용은 2010. 2. 17. 제250회 이사회에서 공모제로 할 것을 결의했음에도 초대교장측 임원들이 특정인의 선임을 고집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고, 제256회 이사회 회의록 자료미제출은 이사장 · 사무국의 처리 사안이어서 원고들과는 무관하고, 가사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초대교장측 임원들이 회의록에 확인· 서명을 아니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며, △△학원의 재산 처분은 이사장·사무국의 처리 사안이어서 원고들과는 무관하고, 가사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 경미한 사항이어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될 수 없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3)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위법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 전체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사립학교법(2012. 1. 26. 법률 제11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의2 제1항에 의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앞서 본 사실 및 갑 4, 5호증, 을 2,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들에게는 이의신청 방법을 모두 고지하였고, △△학원에도 이 사건 처분을 통지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취임승인 취소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학원에는 학원의 경영에 대하여 소위 '초대이사장측('재산출연자측', '부 산측'이라고도 한다. 이하 '초대이사장측'이라고만 한다)과 '초대교장측(설립자측', '개방 이사측', '김해측'이라고도 한다. 이하 '초대교장측'이라고만 한다)으로 임원 구성 및 의견이 나뉘어 있는바, 원고들은 초대이사장측 임원들이다.

(2) △△학원 이사회는 전항과 같은 구성 및 의견 대립으로 말미암아 2008.경부터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양측은 2009. 6. 5. '각 측의 이사는 동수로 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양측에서 교대로 한다. 이사장 유고시는 동일측 이사가 잔여임기를 수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운영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는바, 제250 회부터 제260회까지의 이사회 진행 상황의 개략은 다음과 같다.

(4) 위와 같이 이사회가 공전됨에 따라 2010. 3. 공석이 된 △△중학교 학교장 및 임기 만료로 결원된 임원(2010. 7. 21. 임기만료된 이사 김○○, 2011. 2. 2. 임기만료된 이사장 김○○, 2011. 2. 21. 임기만료된 감사 조○○, 2011. 6. 8. 임기만료된 이사 류○ O)을 보충하지 못하였다.

(5) 피고 및 피고 산하 김해교육청은 △△학원에 대하여 교장 임용 및 결원이사 보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6) 한편, △△학원이 2006.경 민사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여 입은 수익용 기본재산 손실금 중 현재까지 보전되지 아니한 20,019,832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 정기예탁금 30,000,000원 중 이사회 의결로 집행된 22,500,000원 등 허가 없이 집행된 수익용 기본재산 손실금 합계 42,519,832원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계고 등을 통해 그 보전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학원 이사회측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7) △△학원 정관 중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4, 26, 50, 64, 70 내지 74호증, 77, 80, 81호증, 을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헌철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사립학교법상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사립학교법 제19조 제3항), 그 선임, 임기, 승인의 취소,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결격사유, 겸직금지, 보충과 같은 사항이 모두 사립학교법 제20조 내지 24조에 정하여져 있을 뿐 아니라 동법 제27조, 민법 제61조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바, 비록 관할청의 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독립성 및 자율성의 보장을 위하여 이사의 승인 취소를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는 그 해석을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협의체 기구로, 의결의 방법은 다수결에 의하는바(사립학교법 제18조), 이사회는 그 구성 및 심의·의결 방식에서부터 학교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의 제안 및 충돌, 대화 및 타협의 의견 수렴 절차를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는 성실히 이사회에 출석하여 다른 이사들과 함께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숙의 및 의결을 하여야 할 의무는 그 직무상 당연히 부담한다 할 것이나, 그러한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들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아니하여 이사회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전원에 대해 그 취임승인을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각 사실에 의하면 △△학원 이사회는 내부의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중학교 교장은 1년 8개월, 이사 3명 및 감사 1명은 5개월부터 1년 4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임명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① 이사회는 정관에 의해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데, 피고가 문제삼은 10여회의 이사회(△△중학교장이 공석이 될 무렵인 제250회 이사회부터 제260회 이사회까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중 원고 김OO, 윤○○은 모든 이사회에 출석하였고, 원고 이○○, 심○○는 제252회 이사회 1회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회에 모두 출석한 점, ② 초대교장측 이사들이 출석하여 개회 및 의결이 이루어진 이사회에서 원고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사회 의결에 성실히 참여한 점, ③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결원임원 · 이사장 · 학교장 미선임 및 회의록 등 자료제출요구 불응, 수익용 기본재산 손실보전방안 제출요구 불응 부분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내지 이사장의 직무에 속하는 것일 뿐 임원 개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가 아닌 점, ④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임원간의 분쟁에 관하여, 원고들은 회의 중 중토 퇴장하거나 처음부터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적이 없는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유로 삼는 제256회 이사회 회의록의 경우 원고들은 회의록에 기명 날인을 하여 피고측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초대교장측 이사들의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에 따른 취임승인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 처분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직권으로 원고 적격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은 △△학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이상 원고들에게는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법한 일부의 특정이 불가하다면 법원으로서는 행정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 중 원고들의 취임승인 취소에 기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 당시 원고들에 대한 승인 취소로 인해 선임되는 임시이사를 특정함이 없이 9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일부분이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임시이사 선임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재판장판사이일주

판사심현근

판사박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