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86조 의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압축트럭 청소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제한축중을 초과 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86조 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1] 헌법 제117조 ,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 제9조 , 제93조 , 도로법 제54조 , 제83조 , 제86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제81조 내지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제86조 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압축트럭 청소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제한축중을 초과 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86조 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1] 헌법 제117조 ,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 제9조 , 제93조 , 도로법 제54조 , 제83조 , 제86조 [2] 도로법 제86조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자)목

부산광역시 서구

피고인

부산지법 2004. 4. 22. 선고 2003노440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헌법 제117조 ,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 제9조 , 제93조 , 도로법 제54조 , 제83조 , 제86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제81조 내지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제86조 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소속 공무원인 공소외인이 압축트럭 청소차를 운전하여 남해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 진입도로에서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3축에 1.29t을 초과 적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도로법위반 당시 위 공소외인이 수행하고 있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자)목 에서 예시하고 있는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에 해당되는 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인은 도로법 제86조 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로법 제86조 소정의 '법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