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31. 선고 2009가단410953 판결에 기한...

1. 사실인정 E은 2006. 12. 29. 발행인 E, 액면 2억 5천만 원, 수취인 피고 D, 지급기일 2007. 3. 28.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원고는 2007. 1. 3.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인 란에 서명, 날인하였고, 수취인 란에 피고 C를 추가하도록 승낙하였으며 지급기일을 2007. 4. 28.로 변경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2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30.부터 2009. 11.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31. 선고 2009가단410953 판결). 피고 D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F 등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근저당권자로서 794,931,506원을 배당받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이 배당금은 관련 배당이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따른 금액이다. 광주고등법원 2014. 6. 19. 선고 (전주)2013나1636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자 2014다58344 판결로 상고기각 확정] 그런데 피고 D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인 주식회사 G이 E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기로 함으로써 취득한 주식회사 G에 대한 채권이고, 금액은 이 사건 약속어음 액면 2억 5천만 원의 배액인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이며, 이것이 피고 D에게 배당된 금액이다.

E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배액을 배상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D이 794,931,506원을 배당받음으로써 G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이 변제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