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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1 2014가합200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시민이 2006. 11. 6. 작성한 증서 2006년 제1463호 약속어음...

이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액면 2억 원, 발행일 2006. 7. 31.,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이 발행되었고, 2006. 11. 6. 법무법인 시민에서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주문 제1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람출급 어음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만기가 일람출급으로 정해진 이 사건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인 원고의 어음금채무의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07. 7. 31.에 도래하였고, 그 다음 날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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