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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나110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3행 기재 ‘40,000,000원’을 ‘4,000,000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증인 C의 증언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 및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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