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80 시간 사회봉사) 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각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 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횡령 액,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등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이 사건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