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양촌리에 있는 대정계곡 앞에서부터 같은 구 월영동에 있는 밤밭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