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1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9. 5. 10.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17:0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10일 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다.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매우 높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