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523,972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D은 2012. 6.경부터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E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및 C는 2013. 11. 17. D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 시설 일체를 대금 9억 원에 양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 기간 2014. 1. 1.부터 2019. 12. 31.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약정하였고, D은 2014. 1. 1.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다. D은 2016. 10. 29. 피고에게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병원 시설 등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니 새로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 및 C는 2016. 10. 31. D의 다.

항 기재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와 사이에서 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1,6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 기간 2016. 11. 1.부터 2020. 10.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2016. 11. 1. 원고로부터 보증금 3억 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 및 C는 2016. 11. 1. D에게 2013. 11. 17.자 임대차계약 상의 보증금 3억 원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2억 4,170만 원을 반환하였다.

바. 그런데 원고와 D은 2016. 11. 4.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을 파기하기로 합의하였고(D이 원고에게 계약금배액인 2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D은 2016. 11. 4.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D이 2016. 11. 7. 피고의 계좌로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