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 22:30 경 창원시 의 창구 B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보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 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편이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결과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