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제22조 의 석유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저하시켜 판매한 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쏠벤트와 로렌을 혼합했을 경우에 그 혼합물이 혼합상태라는 것 외에 혼합하기전의 성분과 차이가 없을 때에는 달리 석유의 질을 저하시킨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한 석유사업법 제22조 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석유사업법 제22조

피고인

검사

서울형사지방법원 77.5.4. 선고 77노65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판단에 따르면 원심은 피고인이 만들어 판바 있는 쏠벤트와 로렌을 절반씩 섞은 물건은 사실조회를 의뢰받은 국립공업시험소장과 한국기술연구소장의 회신에 의하면 위 2가지 물질은 혼합했을 경우에 그 혼합물은 혼합상태라는것 외에 성분을 혼합하기전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인정되니 피고인이 그 섞은 물질을 팔았다고 하여 석유의 품질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켜 판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는 취지의 판단으로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조치는 정당하며 논지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인정이나 석유사업법 제22조 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혼합하여 판 물질이 혼합전의 성분과 다름이 없다면 그것을 기소장에 쓰인대로 휘발유라고 팔아먹었다면 가짜를 속여 판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면 모르지만 그것은 서로 섞으므로 석유의 질은 저하시킨바는 있다고 인정될 수 없다고 하겠으니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고 원판결판단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단정키 어렵다.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처럼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