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가단5301657 손해배상(기)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정

담당변호사 유택근

C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윤원섭

2021. 3. 4.

2021. 4. 2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D은 2019. 5. 25. 00:19경 E 현대수퍼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청계터널 내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다가, 청계터널 갓길을 따라 마주 걸어오다가 4차로로 진입하여 보행하던 F(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나. D은 2019. 12. 23. 망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공계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망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 원고들의 위자료와 장례비를 합한 돈에서 망인의 과실비율 60%를 참작한 돈 중 일부청구로서 각 7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면책을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62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9 내지 11호증, 을 제6 내지 15,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차량은 구조나 기능상에 결함이 없이 정상 운행되고 있었으며, 피고 차량 운전자인 D이 자동차전용도로인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운전하던 중 상당한 거리에서 망인의 갑작스러운 차로 진입을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그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여 운전자에게 운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의 터널에서 갓길로 보행하다가 갑자기 차로로 걸어 나온 망인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 시속 100km인 왕복8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 터널 내 구간으로서, 보행로가 인접해 있거나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 아니므로 보행자가 통행하리라고 예상할 수 없는 장소이다. 이 사건 차량은 2019. 5. 25. 00:18:02경 청계산터널에 진입하였고, 망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11%의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청계산터널 갓길을 따라 보행하다가 갑자기 4차로로 진입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마주보고 걸어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장소가 고속도로에 위치한 터널 안쪽이고, 인적이 드문 시각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량 운전자로서는 주행 중 오른쪽에서 갑자기 도로로 걸어 나와 차량을 마주보고 걸어 오는 사람을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②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4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이 사건 차량과 망인과의 거리는 약 37m 내외로 추정되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속도는 약 77.9km/h이며, 인지반응까지의 공주거리가 약 15.1m ~ 21.6m이고, 급제동시 제동거리가 약 36.4m ~ 41.5m로 두 거리를 합한 정지거리(운전자가 주행 중 위험을 인지하고 정지할 수 있는 거리)는 약 51.5m ~ 63.1m로 계산되는바, D이 주행 중 4차로로 진입하려는 망인을 발견하고 즉시 제동을 시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지거리가 사고지점까지의 37m를 초과하므로 그 충돌을 면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은 D이 터널에 진입한 뒤 망인이 갓길에서 차로를 따라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경적 등을 사용하여 망인에게 경고를 하거나 조향장치를 조작하거나 급제동을 하였어야 함에도 D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망인을 발견하고도 급제동을 하지 않아 정지거리 범위를 상회한 93.5m를 진행하였으므로 운전상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영상에 표시된 시각 기준 00:13:02경 터널 내 갓길을 걸어오고 있는 망인의 모습이 확인되고, 망인은 00:13:03경 갓길에서 4차로로 진입하였고, 00:13:04경 4차로 중앙까지 진입하여 00:13:05경 이 사건 차량에 충격되었는바, D이 00:13:02경 갓길에 있던 망인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 터널 내 갓길에 있던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운전자로서는 자동차전용도로 터널 내 갓길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차량 앞으로 진입할 것을 예상하면서 감속운행 등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당시 망인의 상태, 망인을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불과 3초 사이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와 같이 보행자의 돌출위험을 미리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자의 위험발견가능거리는 짧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D이 갓길에 서 있던 망인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④ 과속, 음주, 졸음 운전, 운전 중 통화 등 이 사건 차량 운전자인 D이 운행과 관련하여 주의를 태만히 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