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5. 25.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별지

청구원인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

피고는 2020년 5월 현재 원고의 관리비 등 미납금이 1,147,760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 서증은 제출되지 않았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라 원고가 2020. 6. 2.까지 관리비 등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미납금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제7100호, 2004. 1. 20.) 제3조 제2항 관련 언급을 하는데, 이 사건 청구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