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5. 16:24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마트 부근 도로에서 불법 주 ㆍ 정차 단속 카메라를 피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시켜 둔 위 화물차의 앞 등록 번호판의 끝번호 ‘E’ 을 청색 테이프로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등록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관리법 위반 차량 수사 의뢰( 번호판 가림),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