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아래 임대차계약의 명의는 C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당사자는 원고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 원고나 C이 한 행위의 주체는 ‘원고 측’으로 표시한다)은 2004. 7. 14. 피고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 지상 건물의 3층 E호 142.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천만 원(권리금 3,500만 원은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 차임 월 17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가 원고 측에 지급하였던 임대차보증금은 미지급 차임의 공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나. 그 후 원고 측은 2006. 8.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8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으로 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가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 측은 2006. 10. 24. 피고에게 그 당시까지의 미지급 차임 540만 원을 2006. 10. 31.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피고는 미납 차임 명목으로 원고 측에 합계 680만 원(= 2016. 11. 7. 200만 원 2016. 12. 13.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또 다시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 측은 2007. 10. 15. 피고에게 그 당시까지의 미지급 차임 2,020만 원을 2007. 10. 20.까지 정산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 측은 2008. 1. 8. 피고를 상대로 하여 2016. 8. 2.자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5,800,000원(그 당시까지의 미지급 차임 23,800,000원 -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구하는 취지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