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 외 2인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모 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허정택)

피고 1 외 2인 피고 1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피고 3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정 외 2인)

2020. 5.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2. 20. 선고 2018가합410489 판결

1. 제1심 판결의 원고 1,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원고 3의 피고 2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가. 원고 1, 원고 2에게,

1) 피고 1은 각 178,950,912원 및 그중 46,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0.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32,450,912원에 대하여는 2018. 8. 20.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3은 피고 1과 공동하여 각 134,300,608원 및 그중 4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0.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88,300,608원에 대하여는 2018. 8. 20.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피고 2는 피고 1, 피고 3과 공동하여 각 57,325,152원 및 그중 35,25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0.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2,075,152원에 대하여는 2018. 8. 20.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원고 3에게, 피고 2는 피고 1, 피고 3과 공동하여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0.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1, 피고 3의 원고 3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원고 1, 원고 2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2의 원고 3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 1, 원고 2와 피고 1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1/10,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 1, 원고 2와 피고 3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2/5, 나머지는 위 피고가, 원고 1, 원고 2와 피고 2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9/10,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3과 피고 2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3이 1/2,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3과 피고 1, 피고 3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1, 피고 3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 원고 2에게 각 211,435,900원, 원고 3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10면 12행부터 제14면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망인의 손해액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생년월일 및 성별 : (생년월일 1 생략), 여자

(2)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 망인이 만 19세가 되는 ○○○○. ○. ○.부터 만 65세가 되기 전날인 △△△△. △. △.까지 월 22일씩

(3) 소득 : 원고 1, 원고 2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2018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1일 노임단가 125,427원에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2,759,394원을 월 소득으로 본다.

(4) 생계비 공제 : 1/3

나) 계산

망인의 일실수입을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망인의 사망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441,503,040원이다.

2) 장례비

장례비로 5,000,000원을 인정한다[갑 제7호증의1, 2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 원고 2가 장례식장 사용 등으로 합계 5,456,69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규정 내용, 일반적인 장례식장의 임대비용, 망인의 나이, 사회적인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비 중 경험칙상 인정되는 5,000,000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50659 판결 참조). 따라서 장례비 손해를 5,000,000원에 한하여 인정한다]

3)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의 책임을 60%, 피고 3의 책임을 40%, 피고 2(대법원 판결의 피고)의 책임을 10%로 각 제한하므로, 망인의 위 손해에 관하여 피고 1은 267,901,824원[= 446,503,040원(= 441,503,040원 + 5,000,000원) × 0.6], 피고 3은 위 피고와 공동하여 178,601,216원[= 446,503,040원(= 441,503,040원 + 5,000,000원) × 0.4], 피고 2는 피고 1, 피고 3과 공동하여 44,650,304원[= 446,503,040원(= 441,503,040원+ 5,000,000원) × 0.1]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망인의 위자료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행위의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를 5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원고들 고유의 손해액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나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들의 위자료를 망인의 부모인 원고 1, 원고 2에 대하여는 피고 1, 피고 3의 경우 각 20,000,000원, 피고 2의 경우 각 10,000,000원, 망인의 동생인 원고 3에 대하여는 피고 1, 피고 3의 경우 10,000,000원, 피고 2의 경우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상속관계 및 인정금액

1) 원고 1, 원고 2의 상속금액

가) 피고 1에 대하여 각 158,950,912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267,901,824원 +위자료 50,000,000원) × 1/2]

나) 피고 3에 대하여 각 114,300,608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178,601,216원 + 위자료 50,000,000원) × 1/2]

다) 피고 2에 대하여 각 47,325,152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44,650,304원 + 위자료 50,000,000원) × 1/2]

2) 원고들 고유의 손해액(위자료)

가) 원고 1, 원고 2

⑴ 피고 1, 피고 3에 대하여 각 20,000,000원

⑵ 피고 2에 대하여 각 10,000,000원

나) 원고 3

⑴ 피고 1, 피고 3에 대하여 10,000,000원

⑵ 피고 2에 대하여 5,000,000원

3) 원고들에 대한 인정금액 합계

가) 원고 1, 원고 2

⑴ 피고 1에 대하여 각 178,950,912원(= 상속금액 158,950,912원 + 고유의 손해액 20,000,000원)

⑵ 피고 3에 대하여 각 134,300,608원(= 상속금액 114,300,608원 + 고유의 손해액 20,000,000원)

⑶ 피고 2에 대하여 각 57,325,152원(= 상속금액 47,325,152원 + 고유의 손해액 10,000,000원)

나) 원고 3

⑴ 피고 1, 피고 3에 대하여 10,000,000원

⑵ 피고 2에 대하여 5,000,000원

마. 소결론

1)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참조)

2) 따라서 ① ㉮ 원고 1, 원고 2에게, 피고 1은 각 178,950,912원 및 그중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부분 46,500,000원[= 전체 손해액 178,950,912원 - 소극적 손해 부분 132,450,912원(= 소극적 손해 441,503,040원 × 0.6 × 1/2)]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8.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 주1)

인 2019.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32,450,912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8.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피고 3은 피고 1과 공동하여 각 134,300,608원 및 그중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부분 46,000,000원[= 전체 손해액 134,300,608원 - 소극적 손해 부분 88,300,608원(= 소극적 손해 441,503,040원 × 0.4× 1/2)]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8.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9.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88,300,608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8.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 피고 2는 피고 1, 피고 3과 공동하여 각 57,325,152원 및 그중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부분 35,250,000원[= 전체 손해액 57,325,152원 - 소극적 손해 부분 22,075,152원(= 소극적 손해 441,503,040원 × 0.1× 1/2)]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8.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9.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22,075,152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8.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원고 3에게, 피고 1, 피고 3은 공동하여 10,000,000원, 피고 2는 피고 1, 피고 3과 공동하여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8. 20.부터 피고 1, 피고 3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7. 18.까지, 피고 2에 대하여는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9.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3의 피고 1,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1,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3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1,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원고 3의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고, 원고 3의 피고 1, 피고 3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원고 3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원고 1, 원고 2는 적극적 손해로 장례비로 5,456,690원, 위자료로 55,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그중 일부가 인용되었다. 또한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 인용액은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피고들이 제1심 판결 선고일 이후에도 이 부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