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4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0. 06: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중학교 앞부터 같은 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