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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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사업진행 경과 D은 2003. 12. 18.과 2008. 7. 1. 태백시장으로부터 태백시 E, F, G, H, I 소재 J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숙박시설 5개동 및 상가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부성건설, 주식회사 우리산업개발, 주식회사 아라플러스건설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다가 2011. 5. 4. 피고(K회사 대표)에게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시공자를 피고의 남편인 L가 운영하는 M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으며, 2012. 11. 15. 위 숙박시설 5개동 중 태백시 E, F, G 지상 각 숙박시설 3개동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H, I 지상 2개동은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및 보증보험증권의 발급 (1) 피고는 2014. 11. 4. 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C을 통하여 원고의 이사인 AB(대표이사 AA의 남편이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을 것을 제안하였다.

AB은 2014. 11. 5.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C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피고는 C의 사무실로 피고의 날인이 되어 있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갑 제8호증)를 팩스로 보내주었다.

AB이 이를 검토한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기로 결정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서(갑 제8호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흐릿한 관계로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즉시 계약이행증권을 발행받기 위해서는 인영이 제대로 되어 있는 도급계약서가 필요하였다

위 도급계약서에는 원고가 계약이행증권을 피고에게 제출하면 피고로부터 바로 계약금을 지급받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공사착공 시점이 2014. 11. 7.이었기 때문에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