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7. 9. 20.자 2017차전15117호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7가합1977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5. 4. ‘원고는 피고에게 290,411,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5. 29.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9. 18. 위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차전1511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20. ‘원고는 피고에게 290,411,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7. 11. 22. 확정되었다.

다. 그러나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3하단783호로 파산선고 및 같은 법원 2013하면783호로 면책 신청을 하여, 2015. 8. 17. 면책결정을 받아 2015. 9. 1.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의 위 매매대금 채권은 파산채권으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면책되어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