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24.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호 등기부등본상 건물내역은 ‘벽돌조 철근콘크리트조 기와지붕 2층 점포 사무실 1층 49.59㎡, 2층 49.59㎡’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4. 7.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8. 2. 초경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 옥상에 다음과 같이 무단 증축된 부분(이하 ‘이 사건 무단 증축 부분’이라 한다)이 있음을 확인하고, 2018. 2. 13. 원고에게 2018. 3. 23.까지 이 사건 무단 증축 부분을 자진하여 철거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반 건축물 소재지 건축주 등 구조 용도 위반 면적 서울 종로구 B 옥상 원고 판넬 근린생활시설 43.23㎡

다. 피고는 원고가 위 시정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이 사건 무단 증축 부분을 철거하지 아니하자, 2018. 4. 12. 원고에게 다시 2018. 5. 18.까지 이 사건 무단 증축 부분을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명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 5,946,28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재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통지를 하였음에도 자진하여 이 사건 무단 증축 부분을 철거하지 아니하자 2018. 7. 2.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946,2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9.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5호증, 을 제8 내지 13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