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대리 운전으로 귀가하였고, 대리 운전기사와 시비로 우발적으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신고 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까지 한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면 제 18 행의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는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