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09:50경 전북 고창군 B병원내에서, 의사인 피해자 C(남, 32세)이 임의대로 피고인의 치아 치료를 하고서도 진료기록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 및 위 병원 간호사 등에게 "너희들이 이 따위로 치료를 하고 회피를 하느냐, 가만 안 두겠다, 죽여버리겠다, 씹할년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