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차425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9. 30.경 원고의 어머니인 C으로부터 아파트 잔금 명목의 금원 대여를 요청받고 원고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2,100만 원, 2014. 10. 2. 10만 원 합계 2,110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이하 위 이체금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2,110만 원을 대여한 뒤 1,000만 원만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남은 1,11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3. 16. “원고는 피고에게 1,110만 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원의 채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어머니 C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허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상의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의 사유를 들어 그 채권의 부존재나 무효 등을 주장할 수 있고, 이처럼 채무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상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채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서의 피고에게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11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진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로 합계 2,11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