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3293』 피고인은 2010. 11. 20.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설산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가량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3856』 피고인은 2011. 5. 16. 04: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은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호동 정우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가량을 D 코란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