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빌딩 506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품질 등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경 일간지인 스포츠조선 1면에 일반식품인 ‘D’에 대하여 “당뇨 98,000원이면 완치할 수 있다는데, 당뇨, 혈압, 男성능력향상, 복용 7일 후 나타나는 놀라운 효과, 만성당뇨, 혈압한방에 해결, 잃어버린 남성력 회복, 당뇨치료 개선효과”등의 내용으로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신문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