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산시 B에서 ‘C(이후 ’D‘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에서는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해오다가 2014. 11. 27. 23:30경 청소년인 E(여, 당시 만 18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양산경찰서 경찰관은 2014. 11. 28. 원고가 청소년을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사실을 적발한 후 2014. 12. 31.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 2. 원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는 2015. 1. 19. 피고에게 검찰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1. 20. 이 사건 업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원고의 처인 F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결과를 통지받은 피고는 2015. 3. 6. 원고에게 4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4. 29.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4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6. 8. 위 재결에 따라 원고에게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증을 보고 성인임을 확인한 후 고용하였던 것인데, 경찰 조사과정에서 E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이 아닌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원고에게 제시한 사실이 드러났던 것인바, 원고에게 청소년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