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의 상습일죄를 공소장 변경없이 개개의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

공소장 변경절차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의 관세포탈의 상습일죄로 공소제기된 관세포탈 사실에 대하여 개개의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의 포탈행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 하여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변경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위법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피고인

검사

변호사(사선) 권종근 변호사(국선) 김봉한

서울고등법원 1979.12.6. 선고 79노125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위 상습범이라 함은 동종의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것이 그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아짐을 요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피고인이 여러차례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원판결 설시와 같은 사정아래서 한 것으로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지 아니한 원판시 조치에 수긍이 가므로 여기에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이 공소장 변경절차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의 관세포탈의 상습일죄로 공소제기된 본건 관세포탈사실에 대하여 개개의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의 포탈행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다 하여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변경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무슨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