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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제천시 송학면 입석리 289 소재 공장에서 배출되는 물질로 인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2013. 10
2.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에서 아세아 주식회사로 그 상호가 변경되면서 같은 날 아세아 주식회사와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로 분할되었고, 신설법인인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가 기존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승계 전후의 구분 없이 ‘원고’라고 한다
)는 1957. 4. 26. 시멘트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후, 1965. 12. 제천시 송학면 입석리 289 지상에 시멘트 공장(이하 ‘원고 공장’이라 한다
)을 건설하고, 위 공장에서 현재까지 연간 약 450만 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피고 A, E, F, H, J, N, O, P, R과 S는 1968.경부터, 피고 G는 1983.경부터, 피고 I은 1978.경부터 각 현재까지, 피고 K은 1968. 이전부터 1978.경까지 및 1997.부터 현재까지, 피고 L은 1968. 이전부터 2011.경까지, 피고 M는 1968. 이전부터 1983.경까지 및 1987.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Q은 1971.경부터 현재까지 각 제천시 송학면에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한편 S는 2011. 7. 9.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이 있다. 원고 공장 및 시설의 설치 과정, 개발자금 등의 지원 현황 공장 및 시설 원고 공장은 1965. 12.경 가동을 시작하였고, 2003. 1.경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기존의 전기집진시설에서 처리효율이 더 높은 여과집진시설로 교체하였으며, 소성 및 냉각시설에 배출가스의 농도를 자동 측정하는 굴뚝 원격감시체계(Tele-Monitoring System, 이하 “TMS”라 한다
가 설치되어, 먼지 등 배출량,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원격으로 자동 관리하고 있다.
현재 원고는 공장 및 주변 도로에서의 먼지 발생을 억지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