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ㆍ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2005년, 2007년, 2016년에도 마약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2019. 8. 22. 필로폰을 투약한 후 자수하고, 며칠 후인 2019. 8. 26.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후 자수하고, 위 사건들로 조사를 받던 중이던 2019. 12. 15.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수하였는바, 매번 단약의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마약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피의자신문시의 진술내용이나 유치장에서의 언동에 비추어 중독 증상도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누범(이종범죄)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