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 A은 2015. 2. 2. 피고 앞으로 액면금 550,000,000원, 발행일 2015. 2. 2. 지급기일 2015. 10. 31.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고, 원고 B, C은 위 어음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나. 원고들은 같은 날 공증인가 서울종합법무법인 제2015년 제18호로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 B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위 공사의 하도급대금에 갈음하여 인천 서구 E 266동 305호를 대물변제받아 2015. 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 A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피고의 다른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무효화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1차 약정’이라 한다). 원고 A은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피고의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A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려하자, D은 2015. 8. 11.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4682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동시에 피고를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무효화하기로 다시 약정하였고(이하 ‘2차 약정’이라 한다), 이에 D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취하하였다

라.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