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C주점'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 21:1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D(여, 16세), E(여, 16세), F(여, 15세) 등에게 소주 3병, 500씨씨 생맥주 3잔, 부대찌개 등을 제공하고 31,000원을 받는 등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