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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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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대출하였다. 대출과목 약정일 만기일 대출금액 이자율 지연배상금률 일반자금대출 1997. 3. 27. 2000. 3. 27. 7,000만원 14.4% 27% 일반자금대출 1997. 4. 18. 2000. 4. 18. 2,000만원 14.4% 27% 할인어음 1997. 8. 2. 1999. 1. 31. 5,000만원 21% 27% 2)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은 2006. 6. 2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와 C(이하 ‘파산관재인들’이라 한다)이 그 파산관재인으로 각 선임되었다.
3) 파산관재인들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19781호로 103,971,462원 및 그 중 원금 74,651,55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5. 18. 피고는 파산관재인들에게 29,289,77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4) 파산관재인들은 위 판결 중 파산관재인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07나10382호), 항소심 법원은 2008. 1. 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파산관재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파산관재인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파산관재인들에게 74,681,692원 및 그 중 45,361,785원에 대하여 1997.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파산관재인들은 2014. 1. 17.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7. 30.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