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1:40경 부산 동래구 부산도시철도 동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연제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6. 1. 5.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