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표의 실시를 정지하는 방법 및 배당이의소송에 있어 채무자의 피고적격 유무

배당절차에서 자기의 채권이 배당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하는 이의의 진술은 사전에 법원에 대하여 집행법상의 위법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배당법원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면 그에 응답하지 아니한 채 배당표를 확정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이의를 한 채권자는 정식으로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을 집행법원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때 배당표의 실시를 정지하려면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2항 , 제484조 제2항 에 의한 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배당이의의 소는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한 실체상의 사유에 따른 것으로서 이의를 당한 채권자 즉 이의에 의하여 자기에 대한 배당액이 줄어지는 상대방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594조 , 제504조 제2항 , 제484조 제2항

김기수

갑교회

제1심 광주지방법원(88가합459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광주지방법원 86타9084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1988.6.10.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교부할 잉여금 1,014,922,507원 중 금 350,000,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4, 갑 제3호증(각 판결정본), 갑 제2호증의 4(배당요구신청서), 갑 제4호증의 2,3(각 배당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채권자인 소외 오판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광주지방법원 86타9084호 로 피고 소유의 광주 동구 금남로 (지번 생략)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중일 때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법원 86가합1058호 로 소송계속중인 금 350,000,000원의 양수금청구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나 위 경매법원은 위 배당요구가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소가 집행개시일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1988.6.10. 위 채권을 배당에서 제외하고 경락대금 잉여금 1,014,922,507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한편 위 86가합1058호 양수금청구의 소에서는 제1심인 광주지방법원에서 1988.6.15.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위 86가합1058호 양수금청구의 소가 위 토지에 관한 집행개시일 이전에 제기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토지에 관한 집행개시일 이전에 위 양수금의 일부 청구로 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위 법원 83가합192호 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바 있고 그 후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다시 위 86가합1058호 의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금 350,000,000원의 양수금채권 역시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경매법원의 위와 같은 배당표의 작성은 부당하여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3(각 판결정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토지에 관한 집행개시일 이전에 양수금채권 중의 일부 청구로 위 법원 83가합192호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실과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원고의 채권은 위 확정판결에서의 승소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양수금채권인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83가합192호 의 소제기의 효력이 위 86가합1058호 양수금청구의 소에 미친다거나 위 83가합192호 의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위 배당요구채권에 미친다고 달리 볼 수 없고, 위 86가합1058호 양수금청구의 소가 위 토지에 관한 집행개시일 이전에 제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1987.8.12.자 배당요구신청은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신청이어서 원고에게는 위 금 350,000,000원의 양수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권이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배당요구권이 없는 사람에 의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이 점에서 우선 부적법한 소일 뿐 아니라, 배당절차에서 자기의 채권이 배당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하는 이의의 진술은 사전에 법원에 대하여 집행법상의 위법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배당법원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면 이의에 응답하지 아니한 채 배당표를 확정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이의를 한 채권자는 정식으로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을 집행법원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때 배당표의 실시를 정지하려면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2항 , 제484조 제2항 에 의한 집행정지가처분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배당이의의 소는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한 실체상의 사유에 따른 것으로서 이의를 당한 채권자 즉 이의에 의하여 자기에 대한 배당액이 줄어지는 상대방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 할 것인바, 결국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채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