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4. 14:40 경 수원시 영통 구 광 교 중앙 역 앞 도로부터 수원시 영통 구 중부대로 437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단속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4. 9. 23.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6년 3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고, 2016년 4월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6년 7월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적발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 교통 법규를 적극적으로 위반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적성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1년 이상 경과하도록 무면허 운전으로 재차 적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