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11:00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2. 2. 15. 음주 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4년 3 월경 무면허 ㆍ 음주 운전, 2016년 7 월경 무면허 운전으로 각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8년 2 월경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재차 적발되어 2018. 5.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