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74. 11. 21. 선고 74노974 제3형사부판결 : 확정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제2의 (나)에서 피고인의 공소외인에게 이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위임하면서 각 위조한 인감증명 1통, 위임장 1매, 매도증서 1매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달 16. 김포등기소에서 그곳 등기공무원에게 위조한 위 각 서류들을 이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하여 각 진정한 것처럼 제출케 함으로서 행사하였다고 범죄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법률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률하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의율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법률적용에 착오가 있고, 이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따져 볼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기재중 제2의 (나) 말미의 "이를 행사하고"를 "이를 일괄행사하고"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각 공문서위조의 점은 형법 제225조 에, 동 행사의 점은 동법 제229조 , 제225조 에, 사문서위조의 점은 동법 제231조 에, 동 행사의 점은 동법 제234조 , 제231조 에,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은 동법 제228조 제1항 에, 동 행사의 점은 동법 제229조 , 제228조 제1항 에, 사기의 점은 동법 제347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제2 (나)의 위조인감증명서 1통, 위조위임장 1매, 위조매도증서의 각 행사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40조 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위조인감증명의 행사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동 행사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죄질과 범정 및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나)의 위조인감증명서인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별지목록기재의 물건들은 이건 각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들로서 피고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모두 몰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