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

피고 A과 C 사이에 2016. 8. 22. 체결된 8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은...

1. 기초사실

가. C은 별지1 국세 체납내역 기재와 같이 2017. 7. 3.을 기준으로 합계 686,743,98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이하 이 국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C은 부산광역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부산 강서구 D 임야 58273㎡(이하 ‘D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7. 15. C 앞으로 1943.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D 부동산을 두 필지(D, E)로 분할한 다음, 2016. 8.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대금 8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C은 F으로부터 매매대금 8억 원 중 근저당채무액 5억 원을 제외한 3억 원을 수표(2억 원 권 1장, 5,000만 원 권 2장)로 교부받았다

(이하 그 중 2억 원 권 수표를 ‘이 사건 수표’라 한다). 라.

한편 피고들은 2016. 8. 22. G, H 부부로부터 경남 산청군 I 토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고 A은 2632/6580 지분을 대금 8,000만 원에, 피고 B는 3948/6580 지분을 대금 1억 2,000만 원에 각 매수하고, 2016. 9. 2. 자신들 앞으로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A은 C의 처이고, 피고 B는 C의 며느리인데, C이 앞서 본 바와 같이 F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받은 이 사건 수표가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교부되었다.

G는 2016. 8. 22. J조합에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 하여 수표금을 수령하였다.

바. C에게는 위 매매대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갑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이 이 사건 수표로 피고 A의 매매대금 8,000만 원, 피고 B의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대신 지급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