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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8. 22. 2016당310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특허 F 3) 청구범위 【청구항 1】머리카락을 말아서 감을 수 있는 다수의 헤어핀이 외주면에 촘촘하게 돌출 형성되고, 내부가 비어 있는 원통형의 몸체(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몸체의 내부 공간에 위치하며,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전원공급부가 일단에 구비 되고, 공급된 전원으로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선이 타단에 연결되어 있는 인쇄회로기판으로 이루어진 제어보드(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몸체의 내주면에 부착되어 있으며, 상기 발열선에서 발생된 열을 공급받아 상기 헤어핀 전체에 고르게 전달하는 전열플레이트(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하가 개방된 원통형으로 이루어진 상기 몸체의 전면과 후면에 끼워지며, 상기 제어보드가 안착될 수 있는 지지플레이트가 구비되어 있는 커버(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및 상기 제어보드를 지지플레이트 상에 결합하여 고정시키는 고정클립;을 포함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헤어롤(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공급부는 마이크로 5핀 단자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헤어롤. 【청구항 3】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공급부는, 인쇄회로기판보다 앞으로 돌출된 상태로 인쇄회로기판상에 설치되어, 상기 커버가 몸체에 결합된 상태에서 상기 커버에 형성되어 있는 전원공급구 외부로 상기 전원공급부가 돌출될 수 있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헤어롤.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보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