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 11. 14. 20:40경 수원시 권선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0,000원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