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2015고정1654』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5. 1.경까지 농지인 양주시 C에서 허가 없이 농지 998㎡를 골재로 포장하고 평탄화하여 캠핑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2015고정1809』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을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여 당해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양이 증가되어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게 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를 초과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의 소유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7.경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캠핑장'에서 그 캠핑장 시설의 증대로 오수 발생량(14.85㎥/1일)이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2㎥/1일)을 초과하게 되었음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654』

1. F 작성의 진술서, 고발장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지적도

1. 현장사진 『2015고정1809』

1. 고발장, G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농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하수도법 제76조 제3호, 제35조 제1항 (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미증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