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4,590,38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6. 30. 처형인 C에게 차량할부금, 보험료, 공과금 등 납부를 조건으로 원고와 처 D이 공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사용을 승낙하였다.

C의 남편인 피고는 2008. 6. 30. 이후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음주운전 사고 면책금, 교통범칙금, 과태료 등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어 원고 및 D의 금융거래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음주운전사고 면책금 4,542,933원, 교통범칙금 32,000원, 등록면허세 15,450원 등 합계 4,590,38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