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 A은 E(약 18톤급, 중국 대련 선적, 쌍타망, 주선, 강선)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F(약 18톤급, 중국 대련 선적, 종선, 강선)의 선장이다.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입어허가 및 선박서류 없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 침범하여 조업하기로 공모한 후, 2013. 12. 8. 17:00경(이하 한국시간) 중국 산동성 석도항을 출항, 같은 달 10. 07:0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위치 미상)으로 진입 후, 같은 달 10. 09:0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서격비도 북서방 약 27마일 해상(북위 36도 15분, 동경 124도 51분,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 약 18마일)에서 어구 1틀을 이용하여 협업하는 방법으로 잡어 30상자 약 590kg을 포획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해양경찰 소속 G 근무 경찰관이 위 가.

항과 같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들을 발견하고, 2013. 12. 10.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신호기 엘(L)의 게양, 경광등 점등과 기적신호, 마이크로폰을 이용한 육성신호로 정선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H(약 36톤급, 중국 산동 선적, 운반선, 강선)의 선장이다.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어허가 및 선박서류 없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 침범하여 위 1항의 E, F로부터 어획물을 건네받아 운반하기 위해서 2013. 12. 9. 20:00경(이하 한국시간) 중국 산동성 석도항을 출항, 같은 달 10. 11:00경 대한민국...